민변 노동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협의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발전산업 전반에 걸친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민변 노동위는 설명했다.

■ 협의체 시한 임박, 실질적 논의는 미진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한 발전사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전산업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나 개선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미진한 상황에 대해 민변 노동위는 협의체와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월 28일 한전KPS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핵심 주체인 한전KPS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1심 승소 노동자들이 복귀한 현장 역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민변 노동위의 주장이다.

■ 위험 외주화 방지 및 한전KPS 직접 고용 촉구

민변 노동위는 협의체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해온 한전KPS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따른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며 반성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원회는 김충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체의 활동을 지켜보고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시스템과 책임 주체의 방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됐다. 정부가 공언한 협의체 활동이 시한 만료를 앞둔 지금, 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적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가 핵심적인 사회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