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상고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이번 조치를 “정치검찰의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 포기”

이 대변인은 “검찰이 무죄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에 불과 하루 만에 상고했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 윤석열의 하수인답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간 유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상고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억지 기소’였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적 법리 위반” 항소심 재판부도 지적…“검찰은 판결문부터 정독하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구성 과정에서 검찰이 기본적인 법리를 위반한 사례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부터 정독하라”고 꼬집었다.

■ “상고는 검찰 흑역사로 기록될 것”…검찰 비판 수위 높여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의 상고는 검찰의 흑역사에 남을 자충수”라고 단언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인사에게는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검찰을 우리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