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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최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여는 발언 및 촛불문화제 대오 모습

화물연대본부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는 구호 아래 25일과 26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2차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이번 투쟁에는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3차 집중투쟁은 12월 2일과 3일로 예정되어 있다. 26일에는 정기국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국민의힘에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본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500여 명이 참여한 1차 국회 집중 상경투쟁과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상경투쟁에 이어 이번 2차 집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야 국민의 도로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지만,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현재 국회에는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함에도 정치권은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26일 예정된 교통소위원회에서도 안전운임제는 상정되지 않았고, 향후 입법 절차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촛불문화제 중 (좌측부터)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촛불을 들고 있다

25일 결의대회에서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생법이라고 언급하는 안전운임제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모여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환 울산본부장과 조원영 전남본부장도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품목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환 울산지역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외쳤다. 조원영 전남지역본부장도 “화물차 운임이 도떼기시장 가격으로 매겨지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후, 집회 대오는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는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경찰과의 대치 끝에 요구안 서한을 전달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200만 명 가까운 화물 노동자 가족의 생계로 장난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25일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알렸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라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박 2일 상경투쟁의 마지막 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오를 이끌며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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