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날 소동은 폴란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에게 김성회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불러 세우면서 시작됐다.

황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답변을 이어가자,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출석하면서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식 의원은 황 국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은 육군 방첩대(CIC)로 진실화해위 신청인들에게는 일종의 가해 기관인데 부적절한 사람이 그냥 임명됐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요원으로 나와있는 것이냐, 진화위 조사1국장으로 나와있는 것이냐”라며 “국민 앞에 답변하는 건데 진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황 국장의 행동이 국정원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와 안경을 벗을 것을 요구했으나, 황 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신 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진화위의 업무보고는 중단되었다.

황인수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으로, 올해 초 조사관들에게 ‘종북 척결’ 취지의 편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으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황 국장은 김광동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황 국장은 조사관들에게 “간첩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살인은 인정하겠나? 역사는 팩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재조사와 관련한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 “함평 사건은 군·경에 의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재조사를 요구받았다”며 “전체회의 의결 후 확인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행안위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과 이날 출석하지 않은 김광동 진화위원장 등을 재차 채택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과 오물풍선 시민 피해 구제안 등이 행안위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안위 산회 후 SNS를 통해 황인수 조사1국장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국가폭력 희생자를 모욕하고 ‘부역자 색출’에만 몰두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의 문제를 짚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황인수 조사1국장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출신임을 문제 삼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국장이 조사관들에게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 사상을 전파했다며 “공산주의 부역자 색출이 진실화해위의 제1목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황인수 조사1국장은 국정원 전 직원이 아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국장으로서 국민 앞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과거사를 공정하게 진실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7월 2일 업무보고에서 ‘부역자 색출’ 기관이 아닌 ‘진실규명’ 기관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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