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 및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장에서 촬영된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무력 충돌을 조장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우려 없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대화 과정에서 신원식 실장은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 “넵,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한 의원이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한다”며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핑계로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며, 전쟁 개입과 군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한국군 파병은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