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과 보험료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을 발표했다. 이 장치는 출산율, 기대여명,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정체된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를 도입할 경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이들의 생애 총 급여가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이 계층 간 형평을 저해하고, 세대 간 형평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 공론화를 통해 적정 부담과 보장,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표된 안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연금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안을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현 정부는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끝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에서 도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의 방안을 언급하며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통한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연금개혁의 책임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 의견을 연금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십수 년간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진전시키지 못했던 연금개혁 논의에 작은 교두보를 만들어준 국민에 대해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