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제안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일성으로 민생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민생은 말 그대로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은 공공성-노동권 확대에서 시작된다”며 여야 정당을 비판하고, 민생이 곧 공공성 및 노동권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지연 국민연금 수석부지부장은 “22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려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답은 시민의 뜻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성원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데, 윤석열 정부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의 항구적 법제화, 민간보험사로부터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주요 정책 축은 교육복지”라며 “교육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 등 다방면의 학교 내 노동과 직무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지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차별 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국립한글박물관분회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분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각 기관별 부처별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에 속해 사업이 없어지면 고용도 불안해진다. 우리는 22대 국회에 공무직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은 “2022년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도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안전운임제는 비참히 묵살했다”고 비판하며, “이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는 시급히 더 넓고 더 강력한 안전운임제와 생활물류 부분의 안전운임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지원지부장은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들을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주요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위헌 위법을 넘나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입법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22대 국회의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대량 해고 문제를 폭로하고 국회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22대 국회가 진정한 민생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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