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민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정 매입 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원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LH 약정매입 가격은 7.3억인 반면, SH의 건설 원가는 3.4억에 불과했다.

이러한 과도한 매입 가격은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매입임대 공실 수가 5,002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약 1조 원의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 가격을 건설 원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 강화를 통해 세금 낭비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실련은 신축 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약정 매입임대주택의 비용이 기존주택 매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매입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의 공실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공실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5,002호에 이르렀으며, 공실률 역시 2.9%로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공실 주택이 초래하는 세금 낭비는 주택 유형별 호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했을 때, 총 1조 621억에 달한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현 실태는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멀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강화하고, 신축 약정매입 방식의 매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매입임대 주택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