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인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 ‘무늬만 정규직’ 비판… 독소 조항 가득한 공단의 전환 조건

지부는 이번 갈등의 핵심이 공단 측의 비상식적인 전환 조건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수십 년간 업무 능력이 검증된 노동자들에게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3개월 수습임용’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고용불안을 고착화하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기존 경력을 부정하고 연차를 초기화하는 ‘연차 제로베이스’ 방침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큰 ‘성과 중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담 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제도화하는 행태”라고 꼬집으며, 정규직 전환이 고용 안정이 아닌 ‘선별과 배제’의 절차로 변질되고 있음을 규탄했다.

■ 업체 재입찰 강행은 ‘행정적 협박’… 정부의 직접 결단 요구

투쟁의 강도가 높아진 데에는 공단의 최근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단은 충분히 위탁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난 22일 업체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다. 지부는 이를 정규직 전환 논의를 무력화하고 민간위탁 구조를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려는 ‘행정적 협박’으로 규정했다. 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들은 새 업체와 단체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며, 그간의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부는 기자회견 종료 후 대통령실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재입찰 중단과 쟁점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정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고용 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오는 2월 2일 정부의 응답이 없다면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묻는 결단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