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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맥셀 ‘삼성만 특허계약 거부’ 갤럭시 美 수입금지 요구…삼성전자, 도쿄서 맥셀 직원 증언 받아 역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12일 낸 조사 개시 보도자료. 맥셀이 7월 10일 제소하고 수정 소장에서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과 판매중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피조사인은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가림. (출처=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12일 낸 조사 개시 보도자료. 맥셀이 7월 10일 제소하고 수정 소장에서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과 판매중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피조사인은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다. 담당자 전화번호는 가림. (출처=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맥셀 ‘다른 업체들은 계약했는데 삼성만 거부’…삼성 ‘기존 기술 조합한 특허, 심사 과정서 불리한 정보 숨겨’

일본의 배터리·전자부품 제조업체 맥셀이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과 달리 삼성전자만 특허 사용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맥셀이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맥셀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갤럭시 S25와 Z폴드7, Z플립7, S26플러스, 갤럭시탭 S11 등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과 판매를 막아달라는 요구다.

맥셀이 미국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삼성전자 제품 중 갤럭시 Z 폴드7(왼쪽)과 Z 플립7. (사진=삼성전자 제공)
맥셀이 미국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삼성전자 제품 중 갤럭시 Z 폴드7(왼쪽)과 Z 플립7. (사진=삼성전자 제공)

맥셀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약 600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삼성전자에 전체 특허를 묶어 사용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이 수년째 성실한 협상을 피하면서 개별 특허를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맥셀이 지쳐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토로라 등 다른 안드로이드폰 업체들이 이미 특허 사용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계약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도 어긋난다는 게 맥셀의 입장이다. 맥셀은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22%에 못 미치고 애플·구글·모토로라 등 대체 제품이 충분하다며, 수입금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반박했다.

ITC는 8월 12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 14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 맥셀 ‘히타치 기술 계승’ vs 삼성 ‘기존 기술 조합하고 정보 은폐’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것은 맥셀이 이번 소송에 내세운 미국 특허 12,418,692호다. 2007년 일본 히타치가 출원한 발명에서 이어진 기술로, 기기에 여러 무선통신 장치를 두고 하나로 영상을 전송하면서 다른 하나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맥셀은 이를 2024년 10월 출원해 2025년 9월 등록받았다.

삼성전자는 맥셀이 주장하는 기술이 과거에 이미 공개된 기술들을 조합한 것이라며,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등록된 맥셀의 기존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006년 출시된 노키아 N93 휴대전화 사용설명서와 다른 회사의 특허 문서 등을 살펴보면 누구나 해당 기술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올해 4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청구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청장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맥셀의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맥셀 특허 2건에서 각각 1개 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뒤집었다. (출처: 맥셀 측 법률대리인 메이어브라운 홈페이지)
미국 특허청장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맥셀의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맥셀 특허 2건에서 각각 1개 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단을 뒤집었다. (출처: 맥셀 측 법률대리인 메이어브라운 홈페이지)

하지만 맥셀 측 법률대리인 메이어브라운에 따르면 9월 미국 특허청장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부 기술이 과거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 2건에서 각각 1개 청구항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맥셀이 새로운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존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맥셀이 새 특허를 심사받으면서 심판 청구 사실만 알리고 2024년 12월 정식 심리가 시작됐다는 결정과 이후 제출된 자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맥셀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겼다면 새 특허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맥셀 직원 3명의 증언을 받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2일 이를 허가했으며, 증언은 12월 7~14일 도쿄 미국대사관에서 영사 감독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맥셀도 절차에 반대하지 않고 특허 출원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증언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삼성전자의 정보 은폐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특허 취득 과정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사실뿐 아니라 심사관을 속이려는 의도까지 입증해야 한다.

두 회사는 별도의 특허침해 사건도 다투고 있다. 맥셀이 2024년 12월 제기한 사건에서는 올해 7월 ITC 행정판사가 삼성전자의 특허 1건 침해를 인정했으며, ITC는 해당 판단의 일부를 재검토해 오는 24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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