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찬성하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반국민적 ‘일본군 한반도 개입’ 시사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외통위 위원들은 27일 “윤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안 하실 것이냐’고 반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연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제1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발언으로 보기에 윤 후보의 외교·안보 식견은 형편없이 얕아 보였다. 대다수 국민들도 아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의미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학습 부족의 민낯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보여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10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다. 윤 후보는 이런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려고 도발을 일삼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즉시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았고, 6.25 당시 이승만 정부는 ‘만약 일본군이 참전하면 일본군부터 격퇴한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려다 실패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 역사 왜곡 문제로 유네스코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또한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역사 왜곡 해결 없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일본의 잘못된 왜곡된 행위를 인정하고, 일본 군사 대국화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군사동맹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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