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을 기념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선포한 이후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로 필수적인 돌봄 인력이지만, 노동환경은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평가로 인해 매우 열악하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체 인력이 부족해 법정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인력 배치 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며 안전사고 발생도 빈번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돌봄 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열악한 돌봄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존중이 인간다운 노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는 봉사자가 아니다. 시장 돌봄에 우리 사회를 맡길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돌봄 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돌봄의 공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의 최현혜 분회장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립중계노인전문병원의 이은복 분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종사자 수당과 식대까지 산입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고발하며,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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