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2명으로 시작한 방문간호 인력 28명으로 줄어…성북구 “서울시에 인력 요청”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의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9개 동에 간호사가 1명씩만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42명으로 시작한 방문간호 인력은 28명으로 줄었으며, 성북구는 퇴직하는 공무직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간호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취약계층 건강관리의 공백이 우려된다.

6일 성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문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윤경 성북구의원이 동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따져 묻자 장시화 성북구 건강관리과장은 “한 동에 2명은 원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황상 지금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간호직 공무원 11명과 공무직 17명 등 총 28명이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 등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과 운동·건강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 과장은 사업 초기인 2017년 무렵 42명으로 시작했지만 공무직 퇴직과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이 발생하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직 공무원은 서울시 인사에 따라 배치되며 보건소 내부 업무에도 투입돼 현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퇴직 공무직 충원 대신 간호직 전환…동별 인력 배치 기준도 도마

장 과장은 퇴직 예정 인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는 장선희 성북구의원의 질문에 “점차적으로 공무직을 퇴직하시면 그 자리는 안 뽑고 정식 간호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퇴직 인력을 즉시 충원하기보다 인력 구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윤경 성북구의원은 동별로 간호사 2명 또는 3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장 과장은 “동마다 인구수도 틀리고, 노인 인구수라든지 취약계층 인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동별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나 부족 인력의 충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

성북구는 당시 서울시에 인력 배치를 요청했으며 10월 말 인사에서 일부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과장은 몇 명이 배치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배치 인원과 9개 동의 1인 근무 상황이 해소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인 만큼 인력 운영 방식 변경이 주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