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인력부족 심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2025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편 복지로 자리 잡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작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식실을 떠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4월 16일(수)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급식노동 위기 실태와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태호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의 연대사, 급식실 실태와 설문 결과 발제,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 급식실 결원 속출… “정상급식 어려워 부실급식 우려”
기자회견에서 학비노조는 “학교급식실에 급속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인원조차 충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채용된 인원도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식노동자의 결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정상급식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강도 노동, 산업재해, 열악한 처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실이 인력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급식노동자 약 7,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결원으로 인한 업무가중 ▲산업재해 빈발 ▲신규 인력의 짧은 근속기간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 퇴사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고강도 업무’와 ‘낮은 보수’, ‘불충분한 휴게공간’ 등이 꼽혔다.
설문을 발제한 서비스연맹 이승효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무상급식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급식노동 대책은 곧 무상급식 지속의 관건”
현장발언에 나선 대전지부 김양희 지부장과 배지현 글꽃중학교 분회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1명이 빠지면 밥 짓는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제때 식사하지 못한다”며 인력난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급식실 인력 확충 ▲노동환경 개선 ▲신규채용 기준 개선 ▲근속 인센티브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무상급식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아동 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에만 기대지 말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보고서]와 사진, 발언문, 인포그래픽 자료 등은 언론과 교육당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급식노동 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구체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채용 기준을 완화하고 처우 개선비를 인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장 노동자의 희생만을 담보로 운영되는 복지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무상’이라는 이름의 혜택에만 안주한다면, 학교 급식실의 빈자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 또한 동반 퇴보할 것임을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