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개발 중단,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반지하 폭우 참사가 극단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가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난 2년간 대응이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보증금 무이자 융자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약속했으나, 2023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시행을 미루다가 겨우 조사를 시작했으나, 침수 위험 주택에 물막이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단 2%인 4,982가구만이 지상으로 이주하는 데 그쳤고, 이 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주한 가구는 단 786가구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약속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임차 가구가 대부분인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며, 반지하 매입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이는 투기를 조장하고 안전이 필요한 곳들은 외면하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탄소 배출 감소가 아니다”라며,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기후 위기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