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연대체)는 9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실들이 공동 주최하며 국립대병원 관계자, 정부 부처 인사, 연구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토론회가 국립대병원 두 개 노조와 정부, 병원 경영진까지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9월 17일 4개 이상의 국립대병원이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국립대병원 스스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 공공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울산대병원 의과대학 옥민수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의료자원, 재정지원, 거버넌스 등에서 핵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정부 대신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역의료 붕괴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지만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의료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신나리 지부장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의료 총파업 불씨 당긴 국립대병원연대체
국립대병원의 고질적 문제인 만성적 적자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태석 부본부장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립대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창훈 교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체계가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다며 체계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국립대병원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과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은 이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국립대병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립대병원연대체, 공공성 강화 요구안 제시하며 동시 파업 예고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병원연대체가 6,800여 명의 노동자 서명을 담아 ‘국립대병원 심폐소생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공공·지역의료 중추적 역할 및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이관 ▲총인건비제·총정원제 전면 개선 ▲축소병상 원상복원 및 공공병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9월 17일 4개 이상 국립대병원이 동시 파업에 돌입해 국민의 건강권을 쟁취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