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6곳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0일 “2020년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취지로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한 지 5년이 되었으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

단체들은 국내외 경제에서 양극화 문제는 악화일로이며, 단순히 가구소득을 넘어 소비, 금융·부동산 자산,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 4천 돌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반도체, AI 등 일부 ICT 관련 종목에 쏠리며 시장 내 승자독식 구조가 뚜렷해진 반면, 철강,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유통시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재편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 자영업자, 심지어 대기업 유통업계까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산업·기업 간 불균형은 다시 금융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 포섭되지 못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져 소수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급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서민들은 이자 부담과 물가 인상까지 겹쳐 실질소득이 답보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세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1%대에 머물러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 AI 정책 우려 표명, 세제 개편 및 이익 공유제 요구

이재명 정부의 AI 우선 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반도체·빅테크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등 국가경제를 몇몇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우를 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이들 단체는 경고했다.

단체는 정부가 일부 ICT 기업에 집중되는 이익을 ‘데이터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하여 새로운 산업 육성과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 분야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했던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복구하여 미국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등의 정책을 내실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이익 공유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역대 보수정권의 ‘낙수효과’ 시즌2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광범위하게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입법적 노력이 이번 정부의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