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 확정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치

통일부 “금강산 관광, 달라진 환경 검토…창의적 해법 마련”

“국민 재산권 보호·금강산 관광사업 의미·제반조건 등 종합 고려”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에 철거 계획에 대해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통지문을 25일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북측 […]

문화

한·아세안 문화장관, 문화교류 강화 방안 논의

23~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한·아세안 국가 간 문화예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23일 광주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상호문화이해, 공동창작,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

사회

대명건설 위례택지지구 시프트 공사 임금체불로 올스톱 위기

서울시가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 전체 공정이 멈추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택지개발지구 A1-13블록은 2017년 3월2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공사기간이다. SH공사가 발주해 지하2층~지상22층, 13개동, 685세대 […]

사회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

정치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 공감…언론역할 등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

사회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

사회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

경제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면담서 긍정평가…런던 투자자 상대 IR도 열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