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받았다. 그리고 수백 만 원이면 교체할 수 있는 간판을 사촌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3,000만 원이나 부풀려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한다. 또,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등 온갖 종류의 갑질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를 넘어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피자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를 하도록 했다. 결국 가맹점주가 자살에까지 이르도록 한 정황을 살펴보면 이건 회사가 아니라 마치 조직폭력배 집단 같이 생각될 정도다.

문제는 이런 갑질이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인식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회장 개인의 폭행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 또한 가맹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악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시행될 정부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 예정된 변화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당 차원에서 운영해오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의석수가 적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을지로위원회가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기에 기존의 ‘을지로위원회’를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나 정당 차원의 기구가 아니라 집행 능력을 갖춘 국가의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니 일단 믿음이 간다.

새로 도입하는 각종 복지수당이나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발행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골목시장 전용화폐인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장차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따라 이 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마치 현금 지급을 보장받은 것처럼 큰 기대를 하게 된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거나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낮추고, 매출 3억 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정책은 이들 정책들이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당장 자영업자들에게는 매달 몇 십만 원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설치 지원이나 화재방지 시설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협업화 사업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해오던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서 새 정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확충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큰 기대를 모으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약도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복합쇼핑몰 등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를 시작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유통센터의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재벌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자 했던 정책도 새 정부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명기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퇴거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기존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정책, 재건축 시 기존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장하거나 환산보증금액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공약은 눈에 띄는 정책들이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 우산 공제’의 누적 가입자를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지금까지와 같이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되기만 하면 정말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게 분명한데, 건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치세력들로 인해 이런 혁명적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과잉은 정부 정책의 실패 탓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3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나 600만 명 자영업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가 1년 전보다 60조 원 늘어난 520조 원에 이르렀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1인당 3억5000만 원꼴로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1.9%로 일반 상용근로자(30.5%)보다 크게 높았다. 심지어 자영업자 대출 중 160조 원(30.8%)은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어서 올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시 연쇄적으로 부실화할 우려가 매우 높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년퇴직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최근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잇달아 창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킨 집과 커피 전문점 등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2년 이후 3년 동안 3만3,000개(22.9%)가 늘었고, 편의점 사업자는 최근 1년 동안에만 4,000명 이상 증가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전체 고용의 10~15%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으로 2~3배나 된다. 결국, 시장의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자가 너무 많아 동일 업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참여정부의 이정우 전 정책실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역대 정부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자영업에 “퇴적 되었다”고 표현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하다. 다행히 새 정부의 공약에 자영업 포화 구조에 따른 과밀업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취업 지원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지원이 들어 있다. 일단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된 것 같다.

복지국가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

미스터 피자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진 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힘든 것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높아서도 아니고, 가맹점주가 성실하지 않거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시장보다 kg당 몇 십만 원이나 비싸게 치즈를 사야하고, 돈이 모이기도 전에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간판을 바꾸어야 하는 잘못된 구조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가맹점주는 경영난으로 힘들어도 본사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당한 약관과 불공정한 관계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원청 대기업들의 하청단가 후려치기 방지,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근로자 적정 임금 보장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내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확실한 지원 정책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영업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 부분에 이르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효과적인 자영업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퇴적’되는 기존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오게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이 완화되는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영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 수준의 임금만 보장된다면 최저생계비도 나오지 않는 영세한 자영업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골목에서 경쟁하던 가게들이 서너 곳에서 두 곳으로만 줄어들어도 그만큼 장사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자영업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축소, 최저임금 인상 정책들로 당장은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고용인이나 알바 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매달 나가는 직원 임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살아나면서 정차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개선된다.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실현으로 절감될 의료비 부담과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들, 심지어는 병사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정책들까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복지국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성장 정책은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낙수효과를 중심으로 하던 경제를 국민들의 소득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분수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니 이제야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던 기존의 구조를 뺏기는 것이기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미 보수 언론을 통한 조직적인 반발과 대응이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을 오도해 ‘세금 폭탄’으로 반대하게 했듯이,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을 내세워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도 종편에서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야기했던 화려한 공약들,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하던 장밋빛 정책들이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 정책들이 모두 이해 당사자가 있고, 기득권 세력들의 힘이 여전히 강고한 상태라서 대통령이 혼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종편의 패널로 나와 감언이설로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어야 자영업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린다고 내 입속으로 저절로 홍시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복지국가의 깃발 아래 연대해서 소중한 대선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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