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촉구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당시 국내 13개 도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26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1.5도씨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출 목표 강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정의로운 전환 원칙, 법과 예산 개편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 핵심 사안이 현재 발의안에 충분히 담겨있지 않은 데 우려를 나타냈다.[편집자 주]

국회에 발의된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들이 21일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500여 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과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두 위원이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1.5도씨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출 목표 강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정의로운 전환 원칙 ▲법과 예산 개편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 하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500여 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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