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자이’ 주차장 붕괴 관련 LH, GS건설 상대 1천700억대 손배소 제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6일 GS건설에 총 1천738억 4천263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경실련 “이재명 정부,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임대·기본주택 즉각 공급하라”
LH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에 “땅장사가 집장사로 변질” 비판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LH, 호반건설 오피스텔 고가 매입 논란…참여연대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논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의 위례신도시 상업용지 오피스텔(약 336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호실당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입과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은 공공임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산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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