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산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LH 철근 누락 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LH, DFS적용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0건 실시설계 끝난 뒤 ‘뒷북’…반영여부 시공사 선택 ‘허점’ 최근 발생한 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를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최근 5년 GS건설 산재 1915건으로 최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뒤이어
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268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242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엉뚱한 매물 구입 장철민 “안 써도 될 비용 낭비. 매입공고 대상 정보 철저 확인 필요”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LH, PF사업으로 970억 손해봤다
판교 알파돔시티 투자수익률 –90%, 용인 쥬네브 63억 미회수 장철민 “부동산 시장 불황 PF 사업 전반 적신호, ”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