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 문제점 비판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하위법령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인권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2025년 12월 8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직렬 공무원 4,549명 중 데이터직 공무원은 19명에 불과하며, AI 업무 담당 인력도 7.6%에 그쳐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병도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과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경제

AI 행정 무색, 서울·부산·인천 데이터직 0명… 한병도 의원 “인력 보강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보강 및 직무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