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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 “연어 술파티 모두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