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전국 활동가 100여 명 경주 결집…정부·한수원에 부지 선정 즉각 철회 요구 과장된 수요 전망 및 원전 감발운전 안전성 문제 지적…독단적 에너지 정책 비판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 명이 경주에 모여 이재명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추진을 강력히…
26조 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초기에는 이사회 보고를 주장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