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