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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피해구제

SKT 유출 사고 뒤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반복되는 통신사 보안 불감증’ 도마 위에

최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KT에서 대규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논평을 내고 KT의 미온적인 대처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해커의…

[단독] NH농협은행, 4,700만원 메신저피싱 ‘골든타임’ 외면 논란… 언론 질의마저 묵살

콘서트 티켓 양도 가장 사기, 은행·경찰 책임 공방 속 피해 확산 농협의 ‘재화/용역 가장’ 판단, 법원 흐름과 괴리 지적 직장인 A씨는 콘서트 티켓 양도를 가장한 메신저피싱 사기에 휘말려 NH농협은행(행장 강태영) 계좌에서 4천7백여만 원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은행과 경찰의 책임…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