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인덕대 노조 탄압 논란… 공공운수노조 “분회장 해고는 노조 파괴 공작”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 원칙 유지했는데…왜 이번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6일 인덕대학교(이하 인덕대)와 하청업체 ㈜태영건물종합관리(이하 태영)가 인덕대분회장을 표적 해고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폭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에 따르면, 태영의 새로운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분회장과…

기업은행지부, 금융위 무책임 지적… “직무유기 멈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쿠팡 배송 사고, 섬유유연제 파손으로 부상…피해자는 ‘나 몰라라’?

쿠팡에서 배송된 섬유탈취제가 연이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쿠팡 측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쿠팡에서 섬유탈취제를 주문했으나, 첫 배송부터 제품이 파손되어 전량 새어 나온 상태로 배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쿠팡에 교환을 요청했고, 재배송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