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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럭키 화학’ 사고보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

구의역 참사 8주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조

8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억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동으로 20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철도지하철 산업의 안전과 인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 잠수사 사망 사고, 유가족 및 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4일 오전 10시 30분,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故 이승곤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 수중에서 이물질 제거…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21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