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감세 철회’ 여론 압도적…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 향방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새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광화문 울린 주거권 외침, 시민단체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하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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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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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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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