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고속도로가 ‘주차장’?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 국민 불만
작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추석 당일인 2023년 9월 29일 15시에서 16시 사이에는 1,052km에 달하는 정체가 발생하며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사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최장 정체 시간은 52시간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