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67% 미국 국적…특정국 쏠림에 ‘특혜’ 논란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촉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600일 고공농성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은 지난 8월 29일 농성 해제 당시 당정대(黨政臺)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당시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600일 고공농성 해제를 위해…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와 시민사회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현정, 박균택, 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불법 추심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는 전문가들의…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벽돌 묶인 채 지게차’ 경악…인권유린 현장 고발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지난 15일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노동자는…
물류센터 야간노동자, 생계와 건강의 갈림길…사회적 대전환 시급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항공승무원 노동 실태 고발: 국회 토론회, 안전 위협과 제도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28일,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항공 노동자들이 처한 근무 여건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상세히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항공 노동의 현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경찰 외면, 악랄한 불법 추심… 금융소비자연대, 정부에 칼날 겨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의 지난 한 달간 활동 보고와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불센터는 지난 3월 5일 출범 이후 접수된 다양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국책은행 산업은행 10억 대출 논란…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허위 서류에 속수무책… 금융권 전반의 부실 심사 도화선 되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대통령 팔면 판다더니”…민주, ‘6주택’ 장동혁에 “대국민 사과하라” 직격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