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숙]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 이재명의 약속과 정청래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결과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연계하여, 당의 현재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