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29일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9개 분야에 걸친 개혁…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 8년 전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거의 몰락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등에 업고 부활했다.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실로 진보개혁세력이 2~30년은 갈 줄 알았더니 5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바닥까지 내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할 줄 알았던 보수는 껍데기만 바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