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초등생 2명, 4년째 악몽… 시민단체,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요구

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개최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가 8일 강남 KB라이프타워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및 타사 설계사 영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에서 김국원 부지회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KB라이프는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이후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창사 첫 파업 직면… 민주노총·금속노조 “무노조 경영 종식하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의 오랜 무노조 경영을 규탄하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첫 파업을 지지하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첫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창업주의 ‘내 눈에…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더불어민주당, “표지갈이 공문조작·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규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에서 ‘표지 갈이’, ‘짜깁기 공문’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불법회유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