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독도 수호할 최소한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독도를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출현했으며, 이에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출동했던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이…
‘정부의 욕받이’ 전화상담사 실질적 개선책 절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전화상담사에 대한 악성민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악성민원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과 다산콜센터, 철도고객센터, 국민연금, 국민권익위, 경기도콜센터 등 다양한 공공부문 전화상담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의 황명석 정부혁신국장과 민원제도과…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하며 퇴진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7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빼앗긴 들’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정으로 무너진 나라, 민족적 자존심마저 무너트리는 정부”라며 광복절을 파행으로 만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8월 15일은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난 기쁜…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