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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2024년 10월 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2024년 9월 2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MBK,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 노조 “울산 경제 근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경제와 노동자를 위협하는 기업 사냥꾼 MBK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K 파트너스가 다국적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비철금속 업계 세계 1위인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의…

2024년 9월 1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3대 종단 함께한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86일째 되는 추석 명절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가족, 대책위 참가 단체 회원, 종교인 등 약…

2024년 9월 17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행령 제정 등 더이상 지연 없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2024년 9월 14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2024년 9월 11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2024년 9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024년 9월 8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이재명 대표 ‘계엄령’ 언급… “독재국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2024년 9월 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체불로 생활고가 초래되었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사과하고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달부터 무일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