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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