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이차전지 시장, 미국 관세發 불확실성 증폭…상상인증권 “중·단기 실적 영향 우려” 
NC소프트, 관중 사망 3개월 전 야구단에 355억 대여…광고비는 1,282억 썼다 
마켓 인사이드: 변동성 장세 속 ‘관세 무풍’ 투자처는? 상상인증권, 5개 핵심 종목 제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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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