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참여연대, LH 매입 피해주택 분석… 회복률 74% 속 숨겨진 통계 불일치
참여연대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분석은, 총 1,680호의 유형, 지역, 보증금, 피해 회복률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분석 결과, 경매 배당 절차까지 완료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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