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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9년간의 시각장애인 차별은 인정됐으나 배상금은 ‘0원’인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G마켓·SSG닷컴·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963명의 피해자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를 선택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사회

    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CU 편의점 입구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절망스레 올려다보고 있다. 사진=쳇GPT
    경제 주요 기사

    CU, 장애인 접근권 외면…’편의’점 본분 잊었다는 비판 직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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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사진=SK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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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2026년 4월 15일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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