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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9년간의 시각장애인 차별은 인정됐으나 배상금은 ‘0원’인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G마켓·SSG닷컴·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963명의 피해자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를 선택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사회

    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CU 편의점 입구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절망스레 올려다보고 있다. 사진=쳇GPT
    경제 주요 기사

    CU, 장애인 접근권 외면…’편의’점 본분 잊었다는 비판 직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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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V는 우리 것” 자백 10개월…공정위 지분도엔 100%·19.99%, 감사보고서엔 ‘0%’ 2026-05-29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이 수입차 딜러사 지분을 차명으로 지배했다고 직접 인정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실명화 작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문서에는 조 부회장이 두 수입차 딜러사 지분을 각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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