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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일반예비비

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