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열려

2일 목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과…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