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했으나,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21년 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삶 옥죄나…노동계, 제도 전면 전환 요구 집회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 자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 범죄’ 규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죽음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발생했던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 폭행, 춘천시설 나체 촬영, 대구 희망원의 집단 사망 등을 언급하며 시설이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가 만연한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벽돌 묶인 채 지게차’ 경악…인권유린 현장 고발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지난 15일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냈다. 해당 노동자는…
KT,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논란…노동자 사망·정신질환 속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KT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훈기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직접 겪은 KT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비통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참석 논란…시민단체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36개 단체)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잇따른 단속 피해 사례 공개…이주인권단체, 정책 변화 강력 요구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불법 사람은 없다”…정부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강력 규탄 ■ “반인권·폭력 단속, 이제 멈춰야 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장실 사용 통제 항의한 23명 연행… 서울시교육청,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자 이에 항의하던 시위대 23명이 연행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과잉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발단은 ‘화장실 사용 통제’…시위대, 교육청 정문 앞…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