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전문지

의사부족

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