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사회·경제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5년 11월 7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 우려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영리 플랫폼이 초래하는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위험성에 공감하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 관리 체계와 공공 플랫폼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경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