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의료법개정

“공공이 민간에 밀릴 것 뻔하다”… 노동·시민단체, 원격의료 ‘영리 병행’ 폐기 요구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공공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 플랫폼 병행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계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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