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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예산 삭감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 2년 만에 예산을 86% 삭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사실상 사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합에 따르면, 유인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