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티메프 사태로 소담스퀘어 역삼 폐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 우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중단되면서,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인 ‘소담스퀘어’의 한 지점이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비리 백화점 LH, 반성은커녕 임직원 복리후생비에 207억 당겨써
임직원 불법 땅투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성은커녕 국민께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교육 현장까지 파고든 반노동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 
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