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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금속노조, 현대제철 인천공장 노조 활동 방해 의혹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인천 7.11 현대ISC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는 직접고용 노동자의 두 배가 넘는 노동자가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