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창]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가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CJ대한통운·한진택배 ‘주 7일 배송’ 강행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우려 증폭 
‘달보드레’ 수제 케이크, 인천 부평에서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대한파킨슨병협회, “파킨슨병 국가 대책 마련 시급”…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KT 펫케어 서비스 ‘비싸도 너무 비싸’” 
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HDC자산운용 성추행 의혹 수개월째 방치… ‘87% 오너 일가 지배’ 속 정몽규 회장 책임론 압박 심화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