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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수수료

고금리·고물가 삼중고 속 자영업자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역설

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 “국민 눈 속이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규탄

중소상인, 노동,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 합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코웨이가 신규 설치 시 발생하는 위험시공 비용을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등 경쟁사들이 신규설치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달리, 코웨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직원들이 영업 압박에 못이겨 고객 부담을 대납하고 있는 현실이 전해졌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소비자단체,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이중가격 도입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노동조합, 추가 수수료 인하 중단 요구

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업비트, 코인상장으로 급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상장한 후 24시간 만에 거래대금 4.7조 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2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