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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굴복 규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티메프 사태로 소담스퀘어 역삼 폐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 우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중단되면서,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인 ‘소담스퀘어’의 한 지점이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카드사노동조합, 추가 수수료 인하 중단 요구

9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의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위험관리,…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시장 독과점: 해결책은?

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김남근·오세희·이강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전국금융산업노조·사무금융서비스노조, 티몬-위메프 정산중단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용혜인 “윤재옥·이준석, 재정적자 걱정되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자고 하는 게 맞아”

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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